정신건강간호학 <동의입원>윤리적성찰보고서

소개

정신건강간호학 윤리적 성찰 보고서입니다.
기사화된 사연인 지적장애 대상자의 동의입원에 관한 윤리적 성찰 보고서입니다.
사례를 자세히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는 윤리원칙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찾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윤리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에 대한 기술
2. 윤리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윤리적 원칙과 정신건강복지법 조항 등)
3.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 결정 및 간호에 대한 성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윤리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에 대한 기술
A씨는 40세의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으로 정신질환, 정신질환 치료전력, 자/타해 위험도 없지만, 부친에 의해 ‘동의입원’의 형태로 경남 통영의 정신병원에서 2년간 강제 병원생활을 했다.
A씨는 원래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니 집에 데리고 있기를 거부하는 부친과 둘째 여동생의 공모로 입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원에 동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어느날 밤에 아버지가 택시에 태워서 강제로 끌고 왔다’라고 말했으며 서류에 서명한 적도, 입원을 신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면담 내내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하냐, 여기가 양로원이냐’라며 울면서 퇴원을 호소했고,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했다.
A씨는 수차례 병원에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의무자(부친)이 허락하지 않았다며 퇴원을 거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강원 국장은 병원에 즉각 퇴원 조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는 72시간까지 병원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퇴원을 거부했고, 다음날 A씨의 부친은 병원을 방문해 ‘동의입원’을 ‘보호자의무 입원’으로 강제 전환했다.

참고자료

· 소셜포커스 “자발적 입원”으로 둔갑한 “동의 입원”의 실상을 고발하다.
·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9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동의입원
· http://www.ncmh.go.kr/medical/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2_02
· 안성희 외3인 공저 (2018),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
· 법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query=%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subMenuId=15&menuId=1#undefined
· 임숙빈 외.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