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 A+자료]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정책실패 원인 분석

소개

100점 만점에 평균 85점, 본 보고서는 95점을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이론적 배경
1.3. 선행연구 고찰

2. 정책실패 원인 분석
2.1.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분위기
2.2. 불법행위 조사의 한계
2.3.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의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문제

3. 행정의 책임과 통제를 위한 제언

4. 성매매특별법의 정책실패에 대한 개인적 견해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1. 연구의 필요성
2006년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로 16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통해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을 단속해왔다. 그 후 공공주택이나 대규모 상가 건설과 같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퇴폐 업소는 더욱 음지로 숨어들어 생활 주변에 교묘히 존재를 유지해오고 있다. 나아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방법이 다양화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그에 따라 성 착취 피해자 역시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 발병 이후 가정집 출장 성매매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사이트 제작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세간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 행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실패로 비추어 볼 수 있다. 성매매의 성행으로 코로나 방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잇달아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정책실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이론적 배경
▷ 성매매
- 성매매는 다른 말로 매춘이라고도 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이뤄지는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일컫는다.
▷ 성매매집결지
- 성매매집결지는 다음과 같은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이며, 둘째 음주가무 등이 제공되지만 성매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셋째 과거부터 지역사회에서 ‘사창가’, ‘창녀촌’, ‘홍등가’ 등으로 인지되는 지역, 마지막으로 그 이외에 현재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업소의 밀집 지역으로 인지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성매매집결지는 지역사회에서 대부분 '윤락가', '사창가', '집창촌' 등으로 통용되어 불렸다.

참고자료

· 권화란,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확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 박선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90쪽.
· 박하얀,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CBS노컷뉴스, 2019.10.12.
· 박혜진,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한국형사법학회, 2007.
·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다시보기”, 2015.
· 선우성협, "‘후기’의 탈을 쓴 광고… 교묘해진 성매매알선 수법, 처벌 가능할까", 한국농업신문, 2018.09.22
· 여성인권지원센터 종이학,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 2006.
· 이미정 외,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이주열,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 남서울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