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A+자료 건강보험수가체계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소개

"[간호관리학]A+자료 건강보험수가체계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수가
2. 간호관리료 차등제
3. 간호수가
4. 활용 사례적용
5. 출처

본문내용

1. 의료수가
정부 지표에 따르면 2012년 국민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은 97.1조 원으로 GDP 대비 7.6%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91.7조원 대비 5.4조원, 5.9% 증가하였고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은 52.9조원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2012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평균 비중은 9.3%이며,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평균 비중은 72.3%으로 보고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과 공공지출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의 향상을 비롯해 의료수가의 증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민 의식 수준 향상, 공급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인상요인을 반영하여 계약 시 정치적 합의 등을 통해 다음 해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13년 요양급여비용은 50조 74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입원진료비는 17조 7279가, 약국비용은 11조 8688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수강의 두 축은 상대가치제도와 포괄수가제이다.

1) 상대가치수가제도
2001년 1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의료보험) 수가계약제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보험수가 산정방식으로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행위별로 값(수가)을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각 행위의 건강보험수가를 산출하려면 상대가치 점수에다 기본단가를 곱하면 된다.
RBRVS는 각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의사서비스의 투입자원을 계산하여 상대가치를 측정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1970년대 후반 미국 하버드대학 Dr. Hsiao 교수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후 일부 수정을 거친 후 1992년 1월부터 Medicare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의사업무량 측정의 4가지 차원을 시간, 육체적 노력, 정신력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로 보고 각각의 의료행위를 하나의 기준행위에 대한 상대적 업무량으로 측정하였다.

참고자료

· 제 4판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 김인숙 외 7명)
· 조운 기자, 메디파나뉴스
· 간호관리료 차등제 유명무실?‥"병원들 신고도 안해"
· 간호등급 미신고기관 68%‥ 간호관리료 차등제, 경제적 유인 안돼
· 서민지 기자, 메디파나뉴스
· 신포괄수가 "환자부담·비급여 감소..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포괄 지불제도 심포지엄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