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업재해(추락사고)에 대한 사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관련 간호사업, 앞으로 보완해야할 부분

소개

꼼꼼하게 잘했다고 교수님께 칭찬받았던 자료입니다 이걸 토대로 ppt도 만들어 수월하게 발표했습니다.

목차

1. 추락 사고 이슈
1) 선정 계기
2) 추락 사례

2. 최근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기술

3. 최근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라 변화한 간호사업들에 대해 기술

4. 앞으로 보완되고 실시되어야 할 보건의료정책방향 및 간호사업 방향 제시

본문내용

1. 추락 사고 이슈
1) 선정 계기
업무상 사고재해 발생 현황(2021)에서 사고재해자는 기타의 사업(38.9%), 건설업(26.3%), 제조업(23.7%)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 발생 현황(2021)을 보면, 건설업 417명, 제조업 184명, 기타의 사업 123명, 운수창고 통신업 72명으로 건설업이 전체의 5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중략)

2) 추락 사례
① 인천 떨어짐 사고 사례(2021. 10. 12.)

● 현장 개요 및 사고 발생 상황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설업체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건설업체 현장소장은 노동자가 작업하는 동안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고 원인 추정 및 대책
위 사건은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중략)

② 서울 장위동 붕괴사고(2021. 4. 30.)

(4) 중대재해처벌법 (2022.01.27.~)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경영책임자 의무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경영 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의 4가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자료에는 뒷부분도 다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제안전보건 동향, 3rd, 2022」,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 「2021.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사회적 이슈(Issue) 사고 사례집」,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2021
· “20m 높이 공사장 지붕서 50대 추락사... 현장소장 2명 유죄”,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검색일자: 2022. 10. 17.)
·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2022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852
·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951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preventiveactivity.do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고용노동부
· https://www.koshasafety.co.kr/static/images/content/guidebook.pdf
·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s://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C.do?mode=download&articleNo=257732&attachNo=139702
· 「국제안전보건동향 특별판제1호, 2022」,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https://www.osha.gov/stop-falls-stand-down/resources
·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system.do
· 대한안전교육협회, 안전교육
· http://esafetykorea.or.kr/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25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7%BC%EB%A1%9C%EC%9E%90%EA%B1%B4%EA%B0%95%EC%A7%84%EB%8B%A8%EC%8B%A4%EC%8B%9C%EA%B8%B0%EC%A4%80
· 통계청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 직업훈련교육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반영 방안 연구, 백종배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 건설현장 이동식 비계의 안정성과 현장 적용성개선 연구, 박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