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제시

소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관계부처합동_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 관계부처합동_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1-40)

위 자료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내용 요약하고 정리한 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까지 제시했습니다.

목차

1.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1-(1).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1-(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1-(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1-(5). 생애 전반 성·재상산권 보장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1). 소득공백 없는 노후 생활 보장체계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2-(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3-(1).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
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3-(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자원
3-(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3-(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4-(2). 연령 통합적 사회 준비
4-(3). 전 국민 사회 안전망 강화
4-(4). 지역상생 기반 구축
4-(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5. 현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하였다.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이 ‘사회 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고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두 측면의 접근을 균형있게 병행 할 필요성에 기반하여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장’의 대한 추진전략으로는 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②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도출하였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③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출하였다.
1.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1) 특징
① 교육과 고용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사회구조 아래, 청년 세대들은 결혼․출산에 상당한 장애요인과 기회비용에 직면
② 결혼·출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경력에 장애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지향 필요
2) 해야 할 일
①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며 적정소득을 보장받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 확충
②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③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참고자료

· 관계부처합동_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_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