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속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 제안

소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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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뿐 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장애인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 인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만,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수강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렇듯 직장에서 ‘장애인’이란 매우 낯설고 멀기만 한 존재입니다.

1991년 발효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의무고용 제도를 통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 비율은 1992년 0.44%에서 2021년 2.97%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 취업자의 고용 분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취업 장애인 중 27.4% 는 단순노무 종사자이고, 이는 전체 취업 인구와 비교했을 때 무려 14.1%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전체 취업 인구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취업자 비율이 더 높은 직종으로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가 있는데 각각 13.6%와 10.6%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취업자 중 50%가 넘는 인원이 단순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오늘날 장애인 고용 률의 증가 및 장애인 근로조건 향상 등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ICT)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물론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거의 그 어떤 산업혁명보다 파 급력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입니다.

참고자료

· 김언아, 김용탁, 김원호, 김호진, 박종빈, 박혜원, 백영은, 심진예, 안태희, 유은주, 이정주, 전영환, 최종철 (2021). [정책연구 2020-06]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환궁 (2017). 한국의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도전, 대안. 국제장애고용포럼.
· 조승연 (2022).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 장애와고용, 32(2), 59-76.
· 통계청 (2022). 장애인 고용률 추이.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한 눈에 보는 2018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ILO(2019). Promo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Quota Schemes. Gender, Equality and Diversity & ILOAIDS Branch
· WEF(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s,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