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있는 정책. 제도의예(의료보험 민영화등)를 찾아 찬성과반대의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있는 정책. 제도의예(의료보험 민영화등)를 찾아 찬성과반대의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의 사례: 의료민영화
(1) 개요
(2) 의료 공급민영화 관련 찬성과 반대 의견
(3) 의료 수요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스태그플래이션이 발생되자 일부의 학자들은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그것으로 인해 커진 공공 부문에 기인한 시장 경제의 비효율성을 정부의 실패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정부 실패는 사회 복지부문에 관한 지출이 지나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7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의 복지 확대의 위축을 복지국가의 위기 원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70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체제에 있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 날엔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어지는 방법들이 기존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회복지를 민간의 영역으로 옮기는 민영화 전략들이다. 곧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감과 정부재정 적자, 그리고 경제적인 비효율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옳다 라는 논리이다.

참고자료

· 이상이 김창보 외 4명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민국 의료혁명>, 살림터, 2015
· 강동훈, 김문성 외 3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노동자연대다함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