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환경정책)_(JC_001~JC_02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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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JC_0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JC_002, 물환경보전법
JC_003,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JC_004, 살생물제 관리법
JC_00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JC_00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JC_007,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의의,효과, 고려사항
JC_008,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JC_009,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차원 추진방향
JC_01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EZ : Low Emission Zone]
JC_011,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JC_012, 물순환 선도도시
JC_013, 비산배출 관리제도
JC_014, 웨클, [WECPNL] vs 엘디이엔, [Lden]
JC_015, 폭염특보, 폭염지수
JC_016, 지속가능발전 3대요소,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JC_017,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부과금 용도
JC_018, 순환자원인정
JC_019,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JC_020,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본문내용

JC_0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1. 개념,
-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공급자[개인 또는 지역공동체]에게 서
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 생물다양성 부문의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도구, 생태계(환경)서비스지불제도는 생 물다양성 상쇄제도, [Biodiversity Offsets], 생물다양성 은행제도 [Biodiversity Banking]로서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여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 자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 의 계약,
- 특정 생태계서비스, [휴양, 수렵, 어로, 생태관광 등]의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공 급자, [개인 또는 지역 공동체]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 불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2. 우리나라 운용 현황,
- 분야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는 물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 산림 분야로 구분, - 물 분야,
물이용부담금제도 :,수원 수질 개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익을 얻
는 물사용자가 부과, - 생물다양성 분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생태계보전 협력금, - 산림 분야,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도, 산림경관서비스 지 불제도,

JC_002, 물환경보전법,
1. 개요,
- 2018년 1월 18일 시행,
- 물환경으로 관리 범위 확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 사용,
-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2. 물환경 정의,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질, [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
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
3. 개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하천 대표지점에 대해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
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