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수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시오

소개

"알리바이 수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알리바이의 개념과 의의
1) 알리바이의 어원
2) 알리바이의 개념과 의의
2. 알리바이의 형태 및 종류
1) 절대적 알리바이
2) 상대적 알리바이
3) 위장 알리바이
4) 청탁 알리바이
3. 알리바이 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1) 알리바이 수사의 의의
⑴ 범행 일시의 확정
⑵ 체류 또는 출현 장소별 시간의 확인
⑶ 이동시간의 정확한 측정
⑷ 범죄의 형태 파악
⑸ 알리바이 공작의 유무 검토
2) 알리바이 수사의 중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의 주체와 객체는 같은 공간에 있기 마련이었다. 적어도 과거에는 이것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운송 수단의 발명이 연이어 일어나며 인간 행위의 시간 간격은 줄어들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간적 한계를 넘어 어떤 사건의 동시적인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류의 지혜로 만들어진 기술은 그렇게 지능형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범죄는 그런 점에서 계획적 범죄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무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알리바이, 즉 현장부재증명은 현시대 범죄 수사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본 보고서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 본론

1. 알리바이의 개념과 의의

1) 알리바이의 어원
: 알리바이(Alibi)는 영어 ‘elsewhere’를 뜻하는 라틴어이며 ‘다른’을 뜻하는 alius와 ‘거기에’라는 뜻의 ibi의 합성어이다. 이를 종합하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알리바이의 개념과 의의
: 알리바이(Alibi)는 범죄 발생 당시 피고인이 다른 장소(범죄 현장 제외)에 있었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는 피고가 물리적으로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리바이는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부인하고 무죄 선고를 하는데 기여한다.

참고자료

· 강원법학, 한상규, "알리바이의 입증에 관하여“ (2013.02)
·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옷과 신발의 흙은 알고 있다. 범인의 알리바이를” https://www.
· dongascience.com/news.php?idx=47772 (2021.07.12)
· 위키백과, “현장부재증명” https://ko.wikipedia.org/wiki/%ED%98%84%EC%9E%A5%EB
· %B6%80%EC%9E%AC%EC%A6%9D%EB%AA%8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