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의 목적,내용,문제점,개선방안 기술(평가의견 있음)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용인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1)제정목적
(2)조례내용
(3)문제점과 개선방안
2.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1)제정목적
(2)조례내용
(3)문제점과 개선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 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자치법규라고 한다. 자치법규는 그 자치단체의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지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로서 제정한 것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추상성이나 보편성을 띠고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중앙정부의 판단과 사정에 따라 제정되므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법규범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현재 거주중인 용인시의 조례 두가지를 조사하여 조례의 목적과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포털, https://www.elis.go.kr/
· 남기민∙홍성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1.7.15, 56page
· 정자연, [e-mail], ‘[데이터로 보는 경기]30만원서500만원까지…불붙은 출산지원금 경쟁’, 경기일보, 2021.3.1
· 용인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