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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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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01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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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파주시 여성복지 조례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파주시 여성복지 조례의 문제점
3. 파주시 여성복지 조례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강력한 국가의 권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폐쇄적 사회였던 것과 달리, 현대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표현 및 충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가 모든 지역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다원화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역의 특색에 따른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나 예규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거주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대상이 되는 조례로는 평소 관심있던 여성복지에 대한 조례를 선택하였으며, 각각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시 발전방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경기도파주시보건소, 「지역사회 건강통계」, 경기도파주시보건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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