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창업 법률 대체 과제

소개

원광대학교 교양 알기 쉬운 창업 법률 대체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결

Ⅱ. 본론
1. 부정경쟁방지법
2.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주요판례

Ⅲ. 결론
1. 창업시 유의해야 할 부분

본문내용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의 등록상표와 피고들의 문양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② 피고들의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 판매 장소가 제한된다.
③ 피고들은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피고들의 문양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았으므로, 적법한 제품 생산 권리를 가진다.

· 법원의 판결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상표간의 정밀한 유사성이 아니라 수요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혼동할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들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어도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의 제품은 출처표시로 기능하기보다는 원고의 제품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보인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 : 항소 [상표권침해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29호, 2020. 10. 20., 일부개정]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법무 법인 다래)
· 특허청,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RISS, 실질적인 부정경쟁행위와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를 중심으로, 저자 박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