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슈를 통해서 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목차

Ⅰ. 서론

Ⅱ. 혁신도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개념 및 의의
1. 혁신도시의 개념 및 의의
2. 지방분권의 개념 및 의의
2.1 지방분권의 필요성
2.2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3. 균형발전의 개념 및 의의

Ⅲ. 혁신도시의 장점과 문제점
1. 혁신도시의 의의 및 장점
2. 혁신도시의 문제점
3. 소결

Ⅳ.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제언
1. 기능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
2. 재정분권 추진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3.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 풀뿌리 민주차지의 강화
4. 주민 중심의 혁신도시 종합발전전략을 설계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를 지나고 있다. 또한 2020년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대 유행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 해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이하, COVID-19)가 바로 그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나라였다. 하지만, COVID-19 사태를 겪으면서 각 지자체 별로 별도의 방역이 중요해 졌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이슈가 떠오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이고,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인 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이슈 중에 하나인 혁신도시를 통해서 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해 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간한 문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를 분권, 혁신, 포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각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권이라는 것은 지역주도의 지역맞춤형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혁신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을 말하며, 포용이라는 것은 지역 간•내의 균형발전을 통해 헌법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한 공공투자 프로젝트인 혁신도시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중앙정부의 Top-Down 방식의 혁신도시 시즌1과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지방정부 중심의 Bottom-up 방식의 혁신도시 시즌2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계획만 보더라도 이제는 지방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여부도 달려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혁신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뉴스에서도 매번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혁신도시 이슈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손종필,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2020)
· 홍현동, 국토균형화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연구(청주대학교, 2013)
· 김세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호보완 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2011)
· 유진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고려대학교, 2011)
· 국토개발정책 및 균형발전 수업교제(연세대학교, 2020)
· 김현호 외1명,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한국재정행정연구원, 2017)
· 정용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인제대학교, 2004)
· 이민준, 지방자치의 현황과 지방분권의 과제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2004)
· 장귀석,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연구(순천대학교, 2007)
· 최재왕,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신문 보도 비교 연구(연세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