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관계

소개

A+를 받은 기말고사 레포트입니다.
최근 한미관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한 후 세계 정치의 추세인 민족주의를 통하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전쟁의 휴전회담과 한미동맹의 시작
Ⅲ.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현재의 한미관계
Ⅳ. 한미동맹의 미래
Ⅴ.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중국몽 등은 그 흐름을 잘 보여준다. 한미 방위비 협상의 기조가 전과 다른 것도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으로, 변화된 한미관계를 내포한다. 필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기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한미관계와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전쟁의 휴전회담과 한미동맹의 시작
유엔군과 공산군의 한국전쟁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협상 초기엔 양측이 모두 쌍방 전투부대의 접촉선을 경계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해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문제가 휴전회담의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4개월 만에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각각 2km씩 후퇴해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합의에 도달하며 해결되었다. 의외로 협의가 부진했던 항목은 포로송환문제였는데, 양측 포로 수자의 절대적인 차이가 그 이유였다. 공산포로는 총 13만 2천명, 유엔포로는 총 1만 2천 명이었는데 공산측은 전체 포로의 강제송환을, 유엔은 1대1 교환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1년 전선 교착화로 군사적 승리가 불가해지자 정치·심리적 승리를 꾀했다. 미국은 공산포로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선택하는 ‘인도주의적’ 자원송환원칙을 포로정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제네바협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이후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의 계기와 정당성을 열어주기도 했다. 1952년 3월 유엔군의 포로조사 결과 17만 중 약 10만 명이 자유송환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미국은 포로 본인의 의사를 심사해 송환을 원하는 포로만 교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북한은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것에서 발생한 대립은 전쟁을 더욱 장기화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의 방위비 분담 미 발간 보고서, 국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2008, p.5.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11.18. (검색일: 2020.06.02)
· 美, 방위비 '13억달러' 거듭 압박... 韓정부는 '13% 인상' 고수, 윤경환, 중앙일보, 2020.05.15. (검색일: 2020.06.02)
· 미국의 신질서 구상과 한미동맹 2030, 김성한, 2019, p.75
·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소고, 박원곤, 2019, p.4
· 문 대통령 "중국몽, 전 인류가 함께 꾸는 꿈 되길“, 이재훈, MBC, 2017.12.15., (검색일: 2020.06.02)
· 전환기 한미동맹의 갈등과 진로, 류제승, 2020, p.90 – p.94
· 한국전쟁 휴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정병준, 2019, p.268
· 정부, 문제 해결 의지 없는 일본에 'WTO 제소 재개' 칼 꺼냈다, 조재영, 연합뉴스, 2020.06.02. (검색일: 2020.06.02)
· 미국의 신질서 구상과 한미동맹, 김성한, 2019, p.84 – p.85
· 미중 패권경쟁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 박용수, 2020, p.21
· 미국의 신질서 구상과 한미동맹, 김성한, 2019, p.77
· 위의 글, p.85 – p.87
· 친밀과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한미동맹, 이정우, p.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