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자산위험관리] 코로나19가 한국 연금시장에 미친 영향 및 향후 전망

목차

1. 서론 1

2. 한국 연금시장 현황 2

3. 코로나19로 인한 연금시장 영향 5
1)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5
2) 연금 가입자 중 체납자 및 이탈자 증가 6
3)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한 방향성 고민 6

4. 향후 전망 8
1)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 및 보전 제도 8
2) 연금 가입자 체납자 관리 8
3) 해외 자산 투자 비중 증가 9

5. 결론 9

6.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가기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미 재산을 축적하고 있거나 회사에 다니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에는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았다. 축적해 놓은 재산이 없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연속되었다. 한국 정부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손실보전을 진행했지만 기존의 소득을 보완해주지는 못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미 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를 제때 할 수 없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일각에 서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현재 젊은 세대들은 연금의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다 1 .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가 이탈하거나 보험료의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으면 국민연금 재원 고갈은 더울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연금보험 시장의 영 향은 가입자 감소 및 이탈로 인한 재원 마련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팬데믹 상황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위험도를 높였다. 비대면 경제가 보편화되면서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배달의 민족, 프리랜서 등록 사 이트 크몽 등이 그 예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플랫폼 사용자는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매출 증대 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달을 하는 라이더나 프리랜서 등과 같은 특수고용자 증가는 오히 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들이 단독으 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 또한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짧아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에 놓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보장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 이 구멍 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nair.kr/basic3/2349.
· 김미영. 2021.11.19. 플랫폼 노동자 66만명, 코로나19로 3배 늘었다.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9.
· 김영신. 2021.10.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명 중 1명…국민연금 납부 못 해. Medical world.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45525&mcode=.
· 문현경, 류재린, 김원섭, 유현경. 2020.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 가능성 검토: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 오대근. 2022.03.14. 2055년 고갈 막을 수 있을까… 덜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 '시급'.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117400000409. 10
· 이송렬. 2021.02.26.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소득 줄었다면…6월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2673097.
· 정의진, 차준호. 2022.05.27. '환율 불안' 부추긴다는데…해외투자 더 늘린다는 국민연금.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777821.
· 황정환. 2021.05.29. 국내주식 비중 20% 국민연금, 2026년까지 14.5%로 낮춘다. 한경 코리아 마켓.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5281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