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수업 과제 (국민의 법인식 불일치 현상과 법률가의 법해석 방법)

소개

이화여대 법철학 수업 시 A+ 받은 자료입니다. 법치주의와 법률주의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시민들의 법해석과 법률가들의 법해석 간 불일치가 일어나는 원인을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 주제 (인식불일치의 원인을 살펴보고, 법치주의 국가이자 민주공화국인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법률가의 법해석 상 고려해야 할 점들)
2. 본론 (5문단)
3. 결론

본문내용

미국 법학자 프레드 로델은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라는 저서를 써, 법률가들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며 사회 운영에 큰 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일반인의 도덕감정과 유리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냉소적인 견해를 보인다. 그는 “어느 시대에나 자신들이 갈고 닦은 특수한 지식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 기술적 수법에 뻔뻔하고 그럴 듯한 말장난을 첨가해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던 영특한 무리들이 있었다” 며 그 무리들을 법률가들로 칭하고, 나아가 법에 대해서도 “모든 부정의와 불공평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기술” 이라며 비난한다. 이러한 법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은 국민들 간 정서에도 퍼져있어 지난 수년 간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선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사법부 부패지수는 OECD조사 순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이 반응이 싸한 데에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법해석 방식과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참고자료

· 임기창 기자, 연합뉴스http://m.yna.co.kr/kr/contents/?domain=2&ctype=A&site=0100000000&cid=AKR20140120189900005&mobile, 2014.1.21
· 심준보, 법률신문, 사법신뢰도와 사법의 위기 부장판사 https://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serial=68749&kind=ba02, 2012.11.05
· 박세일,법치주의와 법률주의 http://www.seoul18.net/sip_RuleLaw.htm
· 박철,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232면.
· 『헌재판례집』, 310면.
· 『법철학:이론과 쟁점』 103면
· M. Walzer. “Response” in D.Miller&M.Walzer ed., Pluralism, Justice, and Equality(Oxford University Press. 1995),281-29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