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의 주요 개념과 사회문제와 이슈화에 대하여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의 주요 개념
2.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의 사회문제와 이슈화
1) 사회문제
(1) 사회문제의 인지단계
(2) 사회논제화 단계
(3) 공중의제화 단계
(4) 공식의제화 단계
2) 이슈화
(1) 사건인지 및 문제정의의 단계
(2) 집결과 조직화 단계
(3) 대표의 단계
(4) 의체채택의 단계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은 정책의제의 설정, 대안의 탐색, 정책채택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책형성 과정에는 정책결정을 위한 여러 대안(alternatives) 중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논의과정(decision making)뿐 아니라 특정의 사회문제를 논의대상으로 삼는 단계 즉 정책의제(policy agenda) 형성과정이 포함된다. 특히 정책 의제화 과정은 정치성·공공성을 띤 내용을 대상으로, 장래의 행정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이 참여와 정책논의로 결정되는 동태적 과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의 주요 개념과 사회문제와 이슈화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의 주요 개념
정책의제란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문제인 것이다. 물론 정책의제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제도적 의사결정체에 의하여 적극적이고도 진지하게 고려될 일련의 구체적이고도 특수한 항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해결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가 인식한 문제, 또는 정부 밖의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정부가 채택한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 해결을 시도하는 문제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 자체의 성격이 전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까닭에 정부의 정책결정체제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결정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 의도적으로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정부의 자원 및 예산 부족 등 해결 능력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양점도∙현영렬∙조미숙∙임희규∙장정순 (2008).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 광문각.
· 최성재∙남기민 (2006).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
· 박정용, 2001.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의약분업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민, 2005.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법률제정 사례들을 중심으로”,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