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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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10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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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특성
2) 관련된 용어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정책의제형성의 의의와 종류 및 참여자
2) 사회복지정책 의제설정모형과 정책의제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정책 대안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2) 정책결정의 유형
3) 정책결정의 과정과 참여자 및 변수
4)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5) 정책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 성공적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3)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선행조건
4) 사회복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정책집행의 유형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기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특성
⇒ 문제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나타난다.
⇒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문제란 사람들이 충족하지 못한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개인에게 일어난 특정 사건이 불특정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로부터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론이 제기될 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2) 관련된 용어의 정의
⇒ 문제(problem)
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문제로 성립한다.
⇒ 요구(demand)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 이슈(issue)
사회문제들 중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욕구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생겨나고, 이러한 논쟁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슈라고 한다.
⇒ 아젠다(agenda)
정치체계에 요구가 전달되어 정책입안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나 요구를 의제라 하고, 의제들의 모음을 아젠다라고 한다.
⇒ 정책(policy)
문제나 요구가 정책 아젠다로 성립되면 그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때의 해결방안들을 정책대안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선택된 대안을 정책이라고 한다.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정책의제형성의 의의와 종류 및 참여자
⇒ 의의
-사회복지정책 의제설정과정: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복지문제(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혹은 행위.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화되는 과정이나 행위
-사회복지정책 의제 설정: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하여 복지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논의되는 과정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나눔의집, 2014.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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