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반지하 침수피해 해결을 위한 본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있다

소개

"이슈 분석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반지하 침수피해 해결을 위한 본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록적인 폭우,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반지하에 대한 경종을 울리다
2.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
3. 양극화 현상 및 수준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
4. 반지하 침수피해가 의미하는 것 : 새로운 新 신분사회의 등장
5. 그러니 세상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버려라. 반지하 침수피해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회복 필요

본문내용

1. 기록적인 폭우,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반지하에 대한 경종을 울리다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한 2022년 8월 8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침수피해로 숨지는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날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진 50대 여성이 들이차는 빗물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banjiha'에 살고 있었다. 영어로도 유명해진 그 반지하(半地下) 말이다.

반지하 거주자들을 덮친 비극(悲劇)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취약한 주거 환경은 매년 폭우가 내릴 때마다 언급됐고, 영화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지만 안타까운 죽음과 슬픔이 반복(反復)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지하· 반지하를 주거용(住居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극단적인 대책까지 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차례로 없애 나가기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하는 한편, 건축법(建築法) 개정을 통해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不許)하는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면 현재 개인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수많은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移住)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시는 현재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상습(常習)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 대상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安全),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後進的)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반지하 사고에 잇따른 정치인들의 방문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시용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공정하다는 착각 ㅣ 마이클 센델 지음 ㅣ 와이즈베리
· 우리에게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ㅣ 김누리 지음 ㅣ 해냄출판사
· 전지적 불평등 시점 ㅣ 명로진 지음 ㅣ 더퀘스천 출판사
· 엘리트 세습 ㅣ 대니얼 마코비츠 ㅣ세종서적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