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2.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 – 청소년성착취물
3.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4.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의 대중화는 잠재적 사이버범죄자의 범위와 범죄활동의 영역을 전 세계로 넓혀갔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자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가 변형되거나 소멸되기 쉽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사이버범죄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범죄 특성은 범죄수단이나 범행경과가 사이버 공간과 관련이 있으며, 유형으로는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는 범죄,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악용하는 범죄,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물 범죄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는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종래 사용된 용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다.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성착취물로 변경, 수정한 것이다. 음란물의 음란성은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과 도의감을 현저히 침해하는데 객관적으로 적합한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권미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박찬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2013.
· 권미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김한균, 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