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규제의 역설 의미와 발생원인 및 규제정책 실패 사례들 - 정책의 부정적 효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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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유형
규제의 유형(이종수 윤영진 이재원.곽채기 외 공저, 새 행정학 2.0)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의 영역 : ① 경제규제(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 진입규제, 품질규제, 가격규제, 물량규제)와 ② 사회규제(민간경제 주체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해 이와 관련한 책임과 부담을 가하는 규제 : 환경규제, 산업재해 규제, 소비자 안전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2) 규제의 대상 : ① 수단규제(투입규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 ② 성과규제(산출규제,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③ 관리규제(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3) 규제의 개입범위 : ①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 :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②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할 수 있다. 혹은 ~이다.)
(4) 규제의 수행 주체:① 직접규제(정부의 규제 수행), ② 자율규제(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을 말한다), ③ 공동규제(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중간 성격을 띤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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