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과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① 독도의 명칭 및 행정구역
② 독도의 지리와 지질
③ 독도의 역사
④ 독도의 가치
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전략
⑥ 각 국의 주장
⑦ 국제사법제판소에 독도분에 회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 정부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천황에게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여 양국간의 관계가 살얼음판에 놓인 듯한 상황이었다. 또한 유명 연예인 김장훈과 송일국이 독도 수영 횡단을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급기야 송일국은 일본으로 입국 금지조치를 받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독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에 관련된 비판 등을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 비판 의견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현안만이 아닌 영토문제로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분쟁이지만 요즘 들어 갈등의 정도가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다. 사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중 략>

(2) 관할권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한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은 임의적 관할권과 강제적 관할권이 있는데, 독도 문제에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적 관할권에 의하며,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임의적 관할권"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분쟁 당사국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권을 말하며, "강제적 관할권"은 선택 조항 (Optional Clause) 또는 임의 조항이라고 불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수용한 양 당사자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다.

참고자료

· 사이버 독도 (경상북도 독도 공식홈페이지)
· http://www.dokdo.go.kr/Index.do?command=search
· 외교통상부 독도 http://dokdo.mofat.go.kr/
·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6%84%EC%9F%81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7&docId=572010&mobile&categoryId=1597
· 이석우,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학영사, 2005)
· 제성호,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서울: 우리영토, 2007)
· 정갑용,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