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평 문유석의 최소한의 선의를 읽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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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약속, 규칙, 양보, 거래, 상호이해, 자제, 존중의 힘으로 배낭을 메고 낯선 도시로 떠날 수 있었고,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었다.

그 힘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다.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명 세계를 떠받들어온 기둥이다. 단순히 위반하면 안 되는 규칙이나 강제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켜온 공통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尊嚴性),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법은 문명(文明) 세계의 기둥이다.

저자는 그 기둥이 세계 도처에서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던 2020년 봄에 법(法)에 대해 뭐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최고법인 헌법에 의거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어떤 특정 부류나 계층이 아닌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것이 무참하게 훼손당하고 모욕당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접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자신의 저서 이 책 <최소한의 선의>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이 확립되어온 역사를 살펴보며 이를 중심으로 한 헌법적 가치를 망각한 듯한 한국사회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 존엄성은 감상적 휴머니즘이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해온 가치이자 우리나라 법 체계의 출발점이고 헌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 만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류 스스로 힘을 모아 지켜야 하며 수호해야 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만일 인간 존엄성에 대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체화(體化)되지 않았거나 위선적이고 공허한 소리일 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공정하다는 착각 ㅣ마이클센델 지음 ㅣ와이즈베리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