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_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사업 A+ 받은 과제에요!

소개

"지역사회간호학_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사업 A+ 받은 과제 입니다!"
엄청 깐깐하신 교수님이셨는데 발표 당시 잘했다고 칭찬 받았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노인복지사업_국내외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_국내외사업
해당 법률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반돌봄군)
1) 관련 기준 및 지침
2) 업무내용

2. 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
1) 관련 기준 및 지침
2) 업무내용

3 일본 방문간호 스테이션
1) 관련 기준 및 지침
2) 업무 내용

4.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련 기준 및 지침
업무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 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추진 배경
1. (정책환경)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 독거노인：(’21) 167만명 → (’35) 313만명, 85세 이상 노인：(’21) 84만명 → (’35) 176만명
* 노년기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 : (’08) 32.5% → (’17) 15.2% → (’20) 12.8%
* 가까운 친인척 왕래(주 1회 이상) : (’08) 10.7% → (’20) 4.7%, 친한친구･이웃 왕래(주 1회 이상)

참고자료

·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2021년 강남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폭염대비 대상자 보호대책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특화서비스, http://www.song-pa.or.kr/bbs/content.php?co_id=021201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미국 메릴랜드 부양 지원 서비스”
· 장봉석, 박정연. (2018). 노인돌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고찰: 재가 (가정 방문형)서비스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8, 87-126.
· 노인 50만명 돌보는 생활지원사들, 최저시급에 기름값·통신비 부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917170001094
· 노현진, 미국 내 가족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 지원 제도: 지역사회거주관리국(ACL)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봄호(12), 28~38
· 김지현, 김혜영. (2018). 구강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노인의 구강건조증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지, 29(3), 382-392
· 법제처, 노인복지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
· (2018-2022) 제 2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급여제공 매뉴얼
· 토탈방문간호, 케어프로그램, http://www.homenurse.co.kr/page/sub2_2
· 강성호, 김혜란. (201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보험연구원
· 김민지 , 김인숙 and 이유리 (2018).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정합성 연구: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 3), 420- 457.
· 한영란, 양숙자, 함옥경, 이건아, 김서현 and 하재영 (2020). 국외 커뮤니티 케어의 방문간호서비스 사례 분석.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4(1), 5–21.
· 후생노동성, 개호보험제도에 대하여
· 오사카시, 개호보험제도 안내, https://www.city.osaka.lg.jp/contents/wdu020/fukushi/korean/kaigo/03_kaigohoken_seido.html
·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