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인격부인은 법인격 자체에 대한 자체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법인격이 남용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독립적인 법인격 제한을 바탕으로 회사형태로 남용에서 생겨날 수 있는 폐단을 교정하려는 이론이다. 특정한 경우에 회사나 사원간 분리원칙적용에 대한 배제 및 동일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으로 법인격부인제도가 사회의 공공이익과 함께 채권자의 합법적 이익의 손해방지를 위해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특정하는 법률 사실에 대해 회사법인에서 독립인격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부정하며 회사나 주주와 함께 채권자로 가질 수 있는 합법적 채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결국 채권자의 이익 및 시장거래 내 안전한 보호 및 사회 공평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일종의 법률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독립인격을 갖는데 이것이 남용되면서 사회 공공이익 및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해하면 시장거래의 안정성 및 사회공익의 보장을 위해 독립인격을 부인해야하며, 미국에서부터 여러 국가들에서 수용하면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구체적인 법률관계 속 회사의 독립인격의 부정으로 회사의 독립인격이 법률관계에서 부정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해우형. "법인격 부인론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20. 서울
· http://www.riss.kr/link?id=T15486243
· 김상덕. "가장납입에 따른 과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서울
· http://www.riss.kr/link?id=T11166233
· 생활법령, 주식회사 설립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36&ccfNo=2&cciNo=1&cnpClsNo=1
· 주정우. "종류주식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 http://www.riss.kr/link?id=T11595629
· 주주명부 폐쇄가 무엇인가요?
·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captable-close/
· 상법 제335조 제2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