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재

목차

1. 중재의 의의와 절차
1) 중재의 의의
2) 중재절차

2.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1) 중재판정의 효력
2) 중재판정의 집행
3) 중재판정의 취소

3. 뉴욕협약

본문내용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스스로 선정하고 그에게 자진하여 그들의 분쟁의 해결을 부탁하는 절차이다. 이때 중재인은 중재판정부(arbitration tribunal)를 구성하고 회부된 분쟁을 증거와 쟁의에 의거하여 판정하게 된다. 물론 당사자들은 사전에 중재인의 결정인 판정에 최종적으로 구속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재는 당사자의 중재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둘째, 당사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셋째, 제3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것이며,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효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2) 중재절차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재의 절차는 <그림>에서와 같이 진행된다.

1/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대로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2/ 중재신청을 받은 중재기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등록 통지를 한다.
3/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의 절차를 거치며 이의 실패시에는 중재장소의 합의와 중재인을 선정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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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