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사행정을 실적제, 정실주의, 엽관제의 관점에서 논평 과제

목차

1. 서론

2. 정실주의와 엽관제
1) 개요 및 특징
2) 우리나라 인사행정으로의 적용

3. 실적제
1) 개요 및 특징
2) 우리나라 인사행정으로의 적용

4. 우리나라 실적제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의 임용 기준은 행정의 질적 수준과 인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공직 임용의 대표적 기준 요소로는 크게 정치적 관계와 객관적 능력, 두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정치관계를 중시하는 임용제도는 엽관제이며, 객관적 능력에 중점을 두는 임용제도는 실적제이다. 두 가지 기본적인 인사제도는 각 국가의 역사적 흐름과 행정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서로 교차되어 왔고 중요성이 달라져왔다. 왕정 시대에는 절대 권력자와의 특수 관계나 충성도에 의해 공직임명이 이루어졌으며, 시민혁명과 정치민주화 이후에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과의 정치적 신뢰관계가 공직임용의 바탕이 되었다. 이후 정치적 임용의 폐해를 경험한 국가들은 객관적 능력에 근거한 실적주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직 임용제도는 엽관제와 실적제가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준들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 수립 이후 객관적 능력에 중점을 둔 실적제가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 왔지만, 최근 인사행정의 환경변화로 인해 엽관제적 요소들 일부 도입해야 하는 등 실적제의 개선방안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먼저 이러한 엽관제와 실적제의 개요 및 특징을 살펴보고, 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서술할 예정이다. 이후 각 제도를 한국 인사 행정에 투영해 보고, 현재 도입 중인 실적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술 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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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이윤석, (2021), 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실적주의: 미국과 일본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3호, pp.161-170
· 박천오 외. (2020) ｢인사행정론｣, 법문사, pp.31-45
· 국제뉴스, 경찰 고위직, 경찰대 출신 과반 이상 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