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복지국가위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표적인 복지국가라 하면 유럽의 일부 선진국을 떠올린다.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살기가 예전보다는 여유로워지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 지원과 사회복지정책을 열심히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생활이 통제되면서 피폐해지고 힘들어진 이 상황을 복지정책을 통해 더욱 열심히 살고 싶게 만들려고 한다.
복지국가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켜서 행복하게 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득 불균형 또한 해소되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국민 각 개개인의 자아 실현과 함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 또한 확대해 주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고 각종 보험 및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한 공공 주택의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 하지만 선한 의미의 국가의 복지 혜택이 일해야 겠다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일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국가의 각종 사회적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의 조세로 충당되는 복지 정책의 확대는 국가에 재정 부담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지 국가로 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모두가 상생하는 복지국가를 꿈꾸며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다.

참고자료

· 유범상(2012),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와 복지정치의 위기:복지국가 재편에 대한 논의, 민족연구
· 박성복(2005), 복지국가와 지역사회:복지국가 및 그 위기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 한림학사(2007),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복지국가), 청서출판
· 이진숙(2021),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