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구)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보화사회와 법률과제

소개

"경상국립대학교((구)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보화사회와 법률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가. 법의 개념
1. 법의 의의
2. 법의 특성

나. 법의 필요성
1. 법의 필요성
2. 인간과 사회

다. 법과 자연법칙의 관계

라. 법의 구조 및 기능
1. 법의 구조
2. 법의 기능

마. 정보사회와 관련된 법
1. 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내용

바.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중요성

사. 법률판례
1. 판례1.
2. 판례2.

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법의 개념

1. 법의 의의
-법은 사회질서유지를 통해 正義(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규범(社會規範)

2. 법의 특성
-규범성: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예):도덕규범, 관습규범, 종교규범, 법규범 공동체 유지를 위한 행동원칙

-강제규범성: 위반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
경찰력을 통한 물리적 처벌

-행위규범성: 규율대상을 행위에 한정
외형적 행위만 처벌

나. 법의 필요성

1. 법의 필요성
사회질서유지를 통해 正義(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함

2. 인간과 사회
인간의 사회성-집단생활(사회생활)-질서유지의 필요
인간의 이기성-질서파괴-혼란

Aristoteles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Gieerke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에 있다”

사례연구 <인간의 판단기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 ⇒ 공동체생활 불가 ⇒ 인간이 아님, 동물에 불과

사례연구<이기심과 법의 필요성>
세월호 사건 ⇒ 승무원들의 승객 보호의무 해태 ⇒ 수많은 희생자 발생 ⇒ 유가족들의 불행

사례연구<부작위범>
술 취한 갑이 실족하여 강물에 빠져 익사위기에 있을 때 을(갑의 이복형, 수영선수)이 현장을 지나가며 목격하였고, 이때 갑이 살려달라고 애원 하였으나 을이 무시하여 갑은 결국 익사함.

참고자료

· 조성종,전일주 “과학기술과 법”, 2016
· 조성종 “정보화 사회와 법률 PPT”,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