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조사 레포트(A+ 받은 꼼꼼한 레포트)

소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를 찾고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례와 관련된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찾아 적용해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을 탐색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의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고현황(통계)
2. 판례
3. 사례와 관련된 보건의약관계법규
4. 의견
1) 해당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2) 의료법의 개정 혹은 보완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간호사는 병원의 인력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치료 행위를 하는 직업이다. 그렇기에 때로는 의료사고에 관련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판례를 통해 관련 보건의약관계 법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미래에 간호사로 일할 간호학생으로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의료법의 보완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II. 본론
1. 사고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608건(21.5%)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총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216건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다음은 사고내용별 접수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참고자료

· 간호법교육학회. (2021).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 박성애 외. (2019). 간호관리학-간호정책과 간호경영. JMK
·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6. 6. 17. 2015고단7560 업무상과실치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1).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