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소개

LH 사태

목차

Ⅰ. 서론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LH 사태가 사회 문제인 이유
2. LH 사태와 관련된 통계 데이터
3. 이론(갈등론과 기능론)을 통해 본 LH 사태
4. 제 2의 LH 사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저계급론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그의 내용이 자주 거론된다는 것은 결국 이념 혹은 나이를 막론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는 공정성에 대한 신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신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즉, 출생 뒤 서로 다른 환경과 출발선 즉, 각자 다른 조건을 갖고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동일한 수준의 노력을 해도 사회에서 각자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몇몇의 성공 사례들이 들이밀어지며 이와 같은 부당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되고 있지만 그는 쉽게 묵살된다. 이러한 묵살은 결국 그와 같은 문제 제기 또한 진정한 사회문제로서의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없었다.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부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차별을 당해왔다. 자본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또한 이제는 여의치 않게 되었다. 계층 굳히기가 시작된 것이다. 한편, 사회적 평등, 그리고 불평등의 담론은 비대칭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평등은 보편성을 지향하나 사회적 불평등은 선택을 지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회구조는 개인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부와 그의 정도에서 다양하고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의 모든 국면과 그에 기인하는 사회적 문제가 일시에 모두 담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은 담론은 미완성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불평등의 객관적인 상황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 문제, 그에 대한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대응, 전자와 후자 간에 작용하는 관계는 전부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담론과 정책이 선택적이며 미완성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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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소,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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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인,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한국정치정보학회, 2014.
· 강신우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 못한다", 이데일리, 2021.3.5.
· 정찬 기자
· 정찬 기자, [폴리-미디어리서치] LH ‘해체 후 정부조직으로47.7%-토공·주공 분리32.4%’, 폴리뉴스, 2021.3.18.
· 우용표 기자,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대한민국 부동산'] LH사태 접근법 - 케인즈 학파 vs 시카고학파, 이코노믹리뷰, 2021.3.31.
· 허진 기자, 역대 최대 공무원의 역설…LH 사태로 본 ‘정부실패’의 민낯, 중앙일보, 20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