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2.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 도가니는 실제 광주에 있는 인하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에게 교직원이 성폭력을 가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영화가 개봉되면서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2011년 9월에 도가니 영화가 개봉 된 이후 그해 10월 8일에 정부관계부처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대책에 대한 발표했고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와 함께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안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1980년에 제정되어 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개정이 주로 이루어졌다.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으로 불렸던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논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명현,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0.
· 국가인권위원회 외 4명, 「인권과 사회복지」, 나남, 2015.
·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5.
· 염형국, 「[심층분석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참여연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