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1) 개정 전
2) 개정 후
2. 도가니법 개정에 반영된 가치
3.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광주 인하학교에서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22일 개봉하였다.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관심과 공분이 일어나게 되었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이에 정부관계부처에서는 2011년 10월 7일 장애인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하였고 기존에 통과하지 못했던 법률안과 새로 제안된 법률안이 포함된 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기했다. 이러한 모든 주요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인 도가니법으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입법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고 지원했던 단체 중 일부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개정법으로 인해 장애인 성범죄 처벌이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개정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였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도가니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08.20.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05.20.
조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현황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18권 제1호, 2012.
배복주, 「영화 도가니 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젠더리뷰,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