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주요국의 통상법규

목차

1. 우리나라의 통상법규
2. 주요국의 통상법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통상법규

대한민국의 국제통상거래관련 국가법 중 주요한 젓으로는 대외무역거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외무역법”(1986.12.31. 무역거래법 ㆍ수출조합법 ㆍ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등 통합)을 비롯하여 관세의 부과 ㆍ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관세법”(1967.11 29.)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95.12)을 비롯하여, 1996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을 1998년에 “외국인 투자촉진” 과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하였고, 그 외에도 “외국환거래법”(1961.12.3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수출보험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등이 있다. 그밖에 법의 충돌 내지 저촉을 해결하는 “국제사법” 이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내용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는 WTO이행법 제5조에서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 보아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한국에서 무역관리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총괄하고 관계기관장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주요 관리기구로는 무역위원회, 무역정책심의회, 각 시 ㆍ도지사,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대리점협의회장, 세관장 및 수출입조합 등이 있다.

2. 주요국의 통상법규

1) 미국

미국의 통상법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을 시작으로 호혜통상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of 1934),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통상법(Trade Act of 1974),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 of 1979), 통상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그리고 UR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 Act of 1994)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 통상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