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소개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序論

II. 本論
1. 저작권의 개념
2. 표절개념
3. 표절과 저작권침해
4. 창작윤리와 법률적 효과로 본 표절과 저작권침해
5. 사안의 해결

III. 結論

IV. 參考文獻

본문내용

작년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빌보드 챠트 1위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지치고 힘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국격도 한층 더 올라가는 기염으 토했다. 전세계적으로 ‘어게인 한류’의 붐의 일어나며서 K-POP, 드라마, 영화 예능분야 등 한국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일부 국가에서 원작에서 몇몇 부분만 수정해서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명칭 뿐아니라 내용 전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생각보다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화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 기술을 활용해 사업에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절차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저작자가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손해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2021 저작권보호상담 및 심의 사례집,
· https://www.kcopa.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 https://m.blog.naver.com/adtkorea77/222057206865 sk쉴더스 블로그
· 환경경찰뉴스(http://www.epnnews.com)
·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7월호 칼럼,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著作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