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의 차별기제와 법제 마련에 대한 논의 -노키즈존의 대상 파악과 우선 고려 순위를 중심으로- 대학 최종 리포트 A+

소개

"노키즈존의 차별기제와 법제 마련에 대한 논의 -노키즈존의 대상 파악과 우선 고려 순위를 중심으로- 대학 최종 리포트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노키즈존의 대상과 그 위치
1. 아동과 그의 특수한 위치
2. 아동 보호자와 그 위치

III. 노키즈존의 차별 기제와 우선 고려 대상 논의
1. 노키즈존의 차별 기제와 기본권 대립의 쟁점
2. 노키즈존 대립에서의 우선 고려 대상 논의
2.1. 정의론적 관점
2.2. 아동권리협약(1991)

IV.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
4.1. 법제화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
4.2. 방향성

V. 결론

본문내용

2016년 9월, 자녀와 함께 제주시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방문한 A씨는 점주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았다. 동반한 자녀의 나이가 9살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레스토랑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고, A씨는 결국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처럼 근래 아동이나 그 동반 가족이 아동의 나이를 이유로 시설 이용에 제한을 겪는 일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카페와 음식점 등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노키즈존(No Kids Zone)’의 도입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기준 연령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때 기준 연령의 특정은 해당 점주의 재량이므로 업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현행 노키즈존 시행 업소 대부분이 유·초등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 노키즈존 확산의 시작은 2011년 한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충돌한 10세 어린이 손님이 화상을 입자 부산지방법원이 2013년 식당에 4100만원 가량의 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노키즈존 도입이 확산되며 2016년 9월 건 외에도 노키즈존을 둘러싼 많은 논란과 찬반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2016년 6월의 ‘노키즈존 불매 운동’, 2019년 11월 영화 <겨울왕국 2>의 개봉에 따른 ‘노키즈관 개설 요구’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논의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노키즈존 도입 업소의 성격과 배제 대상의 특성상 노키즈존의 주 인지층이 20~40대이며 노키즈존 맵과 같은 밀집 정보의 공유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노키즈존 도입 업소 다수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홍보에 주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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