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찬성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노키즈존 찬성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노키즈존은 영업의 자유의 한 부분이며 민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1] (반대측) 노키즈존은 민법보다 상위인 헌법에 위배된다.
#2. Main Opinion. 노키즈존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일부 몰지식한 부모님들 때문이다.
1] (반대측)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3. Main Opinion. 영업자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키즈존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4. Main Opinion. 노키즈존의 목적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목적도 있다.
#5. (반대측) 노키즈존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6. (반대측) 아이들도 공연이나 영화를 보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들을 그냥 배제시키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7. (반대측) 노키즈존에 대한 대안 -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만들기
#8. (반대측) 노키즈존에 대한 대안 - 키즈카페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있는 곳에 찾아가기

[반대] 노키즈존의 확산 배경은 맘충 때문이다?
[주된 토론 주제는 노키즈존인 만큼 찬성, 반대 모두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서
이 주제는 찬/반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9. Main Opinion. 노키즈존의 확산은 교육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난 것
#10. Main Opinion. 맘충이라는 표현은 모성을 혐오하고, 모든 엄마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표현이다.
#11. Main Opinion. 맘충이라는 행동의 배경에는 육아 스트레스, 육아에 대한 지식 불충분 등이 있다. 이는 교육적인 측면, 육아 네트워크 확장으로 보완해야 한다.
#12. Main Opinion. 엄마들에게만 모든 짐을 지워줘선 안된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노키즈존은 영업의 자유의 한 부분이며 민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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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여부는 영업의 자유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하는 것은 업주의 선택입니다.

민법상으로도 노키즈존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매자도 판매자를 고를 수 있는 것처럼 판매자 또한,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상대방이 억지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1] (반대측) 노키즈존은 민법보다 상위인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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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헌법에서, 헌법의 기본권 중에는 영업하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 또한 보장해 준다는 조항도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업의 자유는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주된 고객층이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뛰어놀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항의를 하고 나갔습니다.

...<중 략>

#2. Main Opinion. 노키즈존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일부 몰지식한 부모님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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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1] (반대측)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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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9. Main Opinion. 노키즈존의 확산은 교육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난 것
[주된 토론 주제는 노키즈존인 만큼 찬성, 반대 모두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서
이 주제는 찬/반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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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in Opinion. 맘충이라는 표현은 모성을 혐오하고, 모든 엄마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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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자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