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문제의 사례를 고찰한 뒤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술하고, 지역사회복지이론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시오. (60점)Q2.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관련 민관거버넌스 정책이나 사례 등을 탐구하여,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본인의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40점)

소개

"Q1.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문제의 사례를 고찰한 뒤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술하고, 지역사회복지이론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시오. (60점)Q2.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관련 민관거버넌스 정책이나 사례 등을 탐구하여,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본인의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40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울산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
1)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2) 지역사회복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결방안

2. 울산 남구 민관거버넌스 정책의 성공사례 ‘신화마을’
1) 울산 남구 ‘신화마을’ 사례 분석
2) 생각 및 견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2000년 이후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수주실적을 올리면서, 고용량이 증가하였는데, 고용 증가와 함께 나타난 특징은 간접고용의 확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원·하청의 도급관계가 일반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청 조선소는 1차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그 하청업체들은 물량팀을 투입하게 되는데, 대형 조선 3사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 생산직 노동자 1명당 3.5명 정도가 되고 있다. 원청 조선소 하나에 300개의 하청업체가 사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재하청을 하는 방식을 통해 물량팀을 고용한다. 이때 물량팀은 회사내 하청업체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다시 하청받아 근무하는 계약직 노동자로, 신속하게 하청업체에게 물량을 납품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고용구조 속에서 물량 팀원들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관계가 불안정한데, 특히 만약 구조조정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사내 하청 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규모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승윤 외 2명(2017),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회복지정책, 44권, 2호, pp.111-143
· 김도희, 하상근(2013),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 :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7권, 3호, pp.93-123
· 어버이날 주검으로 돌아온 현대重 협력업체 노동자
· https://www.nocutnews.co.kr/news/5550261
· 노컷뉴스, 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