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법 정리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산업재해 관련법 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간략 정리
2. 산업재해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 개별법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 관련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중대재해처벌법
2. 산업재해 관련법의 문제점
3. 산업재해 관련법의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안전장치 없이 고층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안전관리인이 있음에도 위험한 업무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로자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된 새로운 산업재해 관련법이다. 기존과 달리 사용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의무를 추가하였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현실적인 안전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고,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최근에서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업재해 관련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15년 조선광업령을 제도화하며 발전한 것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4년 처음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재해근로자의 재활, 재해 예방,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회세미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국회세미나, 2016.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2019.
· 전승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쟁점과 보완 필요성」, 조사리포트, 2021.
·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안전보건이슈리포트, 2020.
· 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