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소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2.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의의
3.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2) 장애와 장애인
3) 차별행위와 차별의 판단 및 차별금지의 주체
4.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
1) 장애인언권현장이 질적인 실천
2) 복지서비스 확대의 한계
3) 법적 근거 마련
5. 장애인 차별의 해결책
1) 시민 의식의 변화
2) 제도적 장치 마련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인권유린 당하는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과연 존재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보편적인 가치이이지만 장애인 경우 오랜 시간 장애를 이유로 의료나 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는데 제약을 받아 온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신의 인격과 재산을 차별받지 아니하고 지켜주어야 하며 법률상으로도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졌음에도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처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장애인권 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그 헌신적인 노력에 국제사회는 마침내 장애인의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부응하였다.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에 작성자는 본 레포트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의의 및 내용, 필요성을 살펴보고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석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 3.
· 제철웅,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5
· 박옥순. 2002.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박동호. 2006. 이동권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석 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 실태조사
· 감정기, “장애인차별 극복의 해법에 관한 시론”, 경남발전 119, 경남발전연구원, 2012, 3.
·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2, 6.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