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 국제인권법

소개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 국제인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별절차
2) 특별보고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유엔 인권 기구로는 헌장기구와 조약기구가 있는데 난민협약과 같은 난민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와 함께 유엔 인권 헌장기구와 조약기구는 난민 문제를 포함해 국제 사회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려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특별절차의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되는 수임자는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사무총장 특별대표나 사무총장 대표, 독립전문가 등이 있으며 이들이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나 감시, 조언 및 공개 보고 활동 등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특별절차란 무엇이고 특별보고관이 실제 보고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특별절차
인권이사회에서는 특정한 국가 혹은 주제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엔에 보고하는 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권특별절차 제도의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조직된 주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인권 사항에 대해 다루며 유엔의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해 중심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44개 주제별 절차를 통해 주제별 인권에 대해 조사, 연구를 활용해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채연. "아시아에서의 자의적 구금."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http://www.riss.kr/link?id=T15298347
· 전진희.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난민 인권개선 활동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 http://www.riss.kr/link?id=T13080251
· 박진아(Park Jina).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法學論叢 48.- (2020): 307-339.
· http://www.riss.kr/link?id=A107280248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절차
· https://seoul.ohchr.org/ko/node/270
·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 -.237 (201: 32-37.
· http://www.riss.kr/link?id=A10541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