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된 FTA 활용전략(방안) 수립

소개

과목명: 법과현대생활
주제: 기체결된 FTA 활용전략(방안) 수립.
예) 한-ASEAN FTA를 활용한 자동차부품 수출전략 / 한-미 FTA 계기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및 대응방안 등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미 FTA 현황 일반
2)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해서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핵심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서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 무역 장벽을 철폐하게 되면 상품의 거래와 교류가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자국의 취약산업은 상대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서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자본과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상대 나라의 산업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의견 대립이 없었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국이 워낙 크고 막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 체결이 자칫 우리나라의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체결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체결되었고, 한-미 FTA뿐 아니라 현재 총 57개 국가와의 17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여타의 신흥 국가들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이것이 발효된 대표적인 국가에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 영국, EU, 인도, 터키,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란?
· FTA 전략연구소 홈페이지(seinfta.com)
·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fta.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