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복지

소개

"4차 산업혁명과 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코로나19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2. 복지제도 역사, 개념 및 한계
3. 기본소득이란?
4. 전국민고용보험이란?
5. 안심소득제란?
6. 기본소득 vs 전국민고용보험 vs 안심소득제
7. 결론 : 4차 산업혁명시대 바람직한 복지 제도란?

본문내용

Ⅰ. 서론 : 코로나19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 발견 된 코로나19는 전세계를 패닉에 빠뜨리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3월 11일 범유행전염병(Pandemic)임을 선언하였다. 전세계 곳곳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중에 있지만 20년 11월 8일 기준 전 세계 총 확진자 수는 5,000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정치·경제적 변화도 가속화 되고 있다. 20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지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이후 정보통신기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진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2016년 서울포럼 개막에 앞서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34명에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최대 부작용을 문의한 결과 양극화 심화(61.7%)와 대량실업(14.7%)를 꼽았다. 특히 자동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들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감소된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될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여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Ⅱ-1. 복지제도 역사, 개념 및 한계
증기기관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독립혁명이 진행되면서 계층에 상관없이..

<중 략>

참고자료

· 박기성 외,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3호, 2017.9.
· 변양균,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2017.5
· 정원호 외, 4차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6.29.
· 조권중 외,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서울연구원, 2017.10.31.
· 오세훈, 미래: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 2019.1.28.
· 이상은,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4호, 2018.11.
· 최인덕 외,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회복지교육, 2020.3.30.
· 최현수, 진짜 뉴딜은, ’소득 중심의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월 단위 실시간 소득 매출 파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이다., 월간복지동향, 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