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장법과 사회보험법 권리구제
1) 진정
2) 행정소송
2. 청문
1) 개념
3. 청문과 권리구제 절차
1) 차이점

III. 결론
1. 배운 점 및 느낀 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살아가며 질병과 노령 그리고 장애 등의 문제에 마주하게 된다.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난함과 생존에 있어서 위협을 받게 된다. 가난한 자는 스스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만 지역 공동체와 국가가 개입했고 이러한 개입은 흔히 자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질병과 산업재해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상호적, 집단적인 보장방식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은 결국 보험가입자의 기여도를 통해서 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보험이라고 한다.
현대의 사회보장법의 이념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보이는 사회보장의 원리와 동시에 국제노동기우 협약의 내용을 대표로 한다. 산업화의 사회에서 사회보장은 대상자의 범위나 사회적 위험 등의 범위에 있어서 보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료, 소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급여체계는 결과적으로 연대성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된다. 현대의 사회보장이념은 결과적으로 의료보장을 기반으로 한다. 즉, 사회보장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노동자와 가족이 지니는 권리로 소득, 의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Ⅱ. 본론
1.사회보장법과 사회보험법 권리구제
1)진정
국가인권위에서는 사회보장, 보험법에서 차별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금지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혹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그러한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대상에 관한 연구/고현선/동국대학교 대학원/2019
· 복지국가원리와 사회보장법/채우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