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노동문제와 해결방안 (비정규직)

소개

제가 비정규직에 있어봤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다뤘습니다.. 현실에 맞는 노동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A+나왔구요.

목차

1. 서론

2. 노동문제
1) 노동이 란?
2) 노동문제 란?

3. 노사갈등과 그 배경

4.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1) 노동문제

5. 노동문제를 보는 시각

6. 노동문제 현황

7.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1) 신 노사관계 구축방안

Ⅱ. 노동문제의 비정규직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현배경

2. 비정규직 노동자 란?
1) 의미
2) 유형
3) 특징

3. 비정규직 규모와 원인
1) 규모와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실태
4. 정규직 VS 비정규직
1) 월평균 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 임금
4)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율

5.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 법규
1) 임시계약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2) 기간상 근로계약문제
3)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보장
4)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6. 사 례
1) 롯데월드 비정규직
2) 롯데월드 비정규직의 현황
3)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이 및 갈등
4) 일반 비정규직과 롯데월드 비정규직과의 차이점

7. 문제해결 방안
1) 임시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보장
2) 향후 개선과제
3) 노동자측 입장, 대처방안
4) 경영자측의 입장. 대처방안
5) 최종 결론

8. 결 론

본문내용

2) 노동문제란 ?
① 사전적의미
-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적 규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실관계 (두산세계대백과)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이 갖는 모든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상품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기본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의 다른 원천인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은 욕구 충족에 필요한 구매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소득원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은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행위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노동문제’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의 노동, 도시나 농어촌 자영업자의 노동, 개인 개업을 한 전문가의 노동 등이 이차적으로 걸러진다. 요컨대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이른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상황과 문제에 한정하여 다룬다는 것이다.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87 나남출판)
노동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소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가 법률상 대등한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의 성립과 함께 자유로운 경제적 관계로서의 자본_임노동관계로 성립하게 된다. 자본제 하에 있어서 자본_임노동 관계는 노동자가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는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구매자인 자본가에게 양도하여 자본 밑에서 노동함으로써 그 대상으로서의 임금을 획득, 그것으로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한다는 데서 주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