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정신병원에서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소개

주제: 정신병원에서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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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개인적인 생각
1. 의료수가(정액수가제)의 문제
2. 의료급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3. 피진정인들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4. 지역정신보건서비스 부족

본문내용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의료를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의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차별로 인정하였고 많은 대중매체들이 차별대우를 한 정신병원 비난 글들을 실었다. 하지만 다른 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에서 이런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 글은 없었다. 정신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낮은 수가 의료급여 지불제도, 우리나라 정신병원 대부분이 사립병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수익을 우선시하는 의료기관의 특성 및 정신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528937#
· 문성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정액수가 약제항목 별도 보상 추진, 메디칼타임즈, 2019-03-19,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25166&REFERER=NP
· 박창범(2018). "정신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 한국의료법학회지, 26(1), 19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