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여성, 차별,평등]남녀차별의 원인과 그 대책(남녀고용평등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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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당위성

Ⅲ 남녀차별의 의의

Ⅳ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1) 모집과 채용
(2)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
(3) 교육 배치 및 승진
(4) 정년 및 해고

Ⅴ 남녀차별의 원인에 대한 배경
(1) 노동력의 공급자 입장에서 본 남녀차별의 원인
(2) 노동력의 수요자(기업)입장에서 본 남녀차별의 원인
(3) 사회가치관과 여성의 역할을 통해 본 남녀차별의 원인

Ⅵ 우리 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의 배경 및 의의
(2)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3) 법의 구체적 내용

Ⅶ 개선방향
(1) 기업의 노력
(2) 여성근로자와 여성단체들의 노력
(3) 정부의 정책

본문내용

·남녀차별 : '성을 이유로하여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의 2에 차별에 대한 정의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 중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만이 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 판단- 노동부 예규(제209호 제3조 제1항)
·"성에 따라 근로자를 달리 대우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① 당해 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 대상,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고
②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구분대우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한 범위내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