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정보화사회와 윤리문제

목차

9.1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윤리문제
9.2 분쟁사례로서 본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윤리
9.2-1 공익과 사익의 우선순위
9.2-2 법 영향력의 범위: 사법관할의 문제
9.2-3 사생활 침해 논란
9.2-4 도메인 독점행위
9.2-5 저작귄 침해
9.3 정보격차
9.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9.5 컴퓨터 범죄
9.6 지적재산권 침해
9.7 정보보호를 휘한 정보 공개의 문제
9.8 정책적 대응방향
9.8-1 포르노그라피의 문제
9.8-2 정보격차의 문제
9.8-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
9.8-4 컴퓨터 범죄의 문제
9.8-5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
9.8-6 개인정보의 보호를 휘한 정보 공개의 문제

본문내용

9.1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윤리문제
1)정보사회에서의 익명성과 정보접근의 용이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보윤리문제가 제 기되면서 가상공간의 사이버 범죄는 정보사회의 윤리를 흔들고 있다.
2)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저질러지는 각종 비도덕적인 문제가 생김
3)오프라인이 인터넷과 다른 양상은 ꡐ익명성ꡑ과 ꡐ접근의 용이성ꡑ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가지는 역기능의 문제를 정보윤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정보사회의 건정성이 확보 된다.
9.2 분쟁사례로서 본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윤리
1)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사이버 공간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소유귄의 소제가 명확지 않은 미개척 영토로서 현실세계의 권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현실에서의 반윤 리 행위에 대한 규제활동이 인터넷에서는 별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인터넷상에서의 가상공간에서의 반윤리적․법률위배적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을 것 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정보사회에의 과제로 나타난다.
9.2-1 공익과 사익의 우선순위
1)현실세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익 우선의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공익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사익보다 더 큰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사이버상에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색적․효율적이면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은 온라인 상거래의 혁신과 다양화에 기여하며 또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창의성 면 에서 가장 공중의 이익에 가장 부합.
9.2-2 법 영향력의 범위: 사법관할의 문제
1)사회문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면서도 그에 대한 규제방법 등 적절한 대 대안은 아직 없는게 사실이다.
2)인터넷의 특성상 시공을 넘나들며,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전제로 적용되는 법이 존재하 는 현실세계의 지리학적 공간의 괴리가 생긴다.

참고자료

· 정보사회와 윤리
· 정보화사회의 도래
·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