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권과 표현의 자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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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2. 인권
(1) 인권과 기본권
(2) 기본권 보장의 역사
(3) 기본권의 제한

3. 의사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
(2)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규정과 제한규정

4.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1) 독일기본법에서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2) 국제법에서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3) 일반적인 언론행위에 있어서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5. 마치며

본문내용

1. 시작하며

주간 신문이나 잡지 등 보도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상 보도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한 보도활동은 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사회적인 사건에는 개인이 여러모로 개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자연히 개인이 보도의 대상이 된다. 그처럼 개인이 보도의 대상이 될 때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격권도 역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호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 경우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을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이익을 모두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 「韓國言論法制論」, 팽원순, 법문사, 1994
· ■ 「自由言論法制硏究」, 김동길, 나남, 1987
· ■ 「매스코뮤니케이션法制理論」, 팽원순, 법문사, 1987
· ■ 「정보사회와 매스컴」, 이종수 외, 이진출판사, 1999
· ■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도서출판오름, 1995
· ■ 「인권과 法」, 최용기 외, 하락도서,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