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 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의 기본 내용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이라는 법률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해당 법령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서 탄생했다. 1971년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 4.54명 이래로 2020년 0.84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통계청, 2020). 그에 반해 2020년 기준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아 80.3년, 여아 86.3년으로 20년 전보다 8년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출생률의 급감과 기대수명의 연장은 국가 차원에서 위기로 인식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나비효과가 되어 파생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 둔화 및 감소이다. 인구는 국가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감소하면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이 둔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이나 중소도시는 기능적·인구학적으로 소멸할 위기에 직면한다. 특히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인구분포는 명백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소멸을 경고한다. 또한,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인재 양성이 힘들어지며 국가의 세원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심각한 감소를 초래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반되므로 국가의 출혈은 더욱 커진다.

참고자료

· 유민호.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 83.3세…여성 OECD 2위 장수국가”. TBS. 20.12.01 작성. 21.08.05 작성.
·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06295&typ_800=6
· 이경하. “인구감소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타임즈. 19.08.20 작성. 21.08.05 작성.
·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4
· 이영분 ․ 신준섭 ․ 최희정 ․ 박상진 ․ 최혜지. 2004. 『고령사회와 노인인구의 보건․복지』건국대학교 출판부
· 변수정, 황남희. 20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 박선권. 2017. 『NARS 현안보고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 』. 국회입법조사처.